공무원 증원·최저임금 후속대책 등 핵심 쟁점에 접점 찾기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쟁점 사안 해결을 위한 원내지도부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3당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후속대책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 극적인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쟁점 예산 협상틀을 다시 가동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김태년 정책위의장,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이용호 정책위의장이 쟁점 예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누리과정, 법인세·소득세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여야 3당 지도부는 전날 밤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장 공무원 1만2천 명을 증원하는 문제(4천억 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예산이다.

민주당은 이들 예산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원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야당은 이들 예산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퍼주기·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를 내세우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법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항목이다.

정부·여당은 ‘초고소득자 핀셋 과세’로 명명한 대기업 법인세·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이에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카드로 맞서고 있다.

법인세·소득세법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에서 세율을 25%가 아닌 23%로 기존보다 1%포인트만 올리고, 소득세 인상은 1년 만에 또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행 시기를 2019년으로 늦추자는데 국민의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