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4차산업혁명委 첫 회의 “지능정보화에 한국의 미래 달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되는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혁신친화적 창업국가’를 기치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지능정보화라는 새 물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뛰놀 수 있게 만든 모래밭 놀이터처럼 아이디어나 기술만 있다면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산업생태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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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달리 파이를 키우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존 성장론과 흡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기존 성장론이 대기업·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았다면 혁신성장은 창업·중소·벤처기업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중소·벤처기업을 자유롭게 창업해 혁신을 주도하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생의 디딤돌이 됐던 정보기술(IT) 산업처럼 지능정보화의 물결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AI, IoT, 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지능형 인프라·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등 기존 제조업에도 지능을 불어넣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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