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준안 표결 분석

가결정족수보다 10표 많아
親安계 의원도 상당수 찬성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찬성표는 160표로 반대(134표)보다 26표가 더 나왔다. 무효는 3표, 기권은 1표였다. 민주당 121명과 여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을 합하면 130명으로, 여기에 30표가 더해졌다.

30표 중 25표 안팎의 찬성표는 국민의당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보수 야당의 소장파 의원 중에서 ‘반란표’가 나왔을 것으로 관측된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안보 불안 상황에서 대승적인 국정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야권은 김 후보자의 부산고 동문인 김정훈·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탈표가 아닌가 보고 있다. 친안(친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와 부산고 동기인 김 의원은 표결 전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는 찬성표가 상당수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친안계 의원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상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까닭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에만 국민의당 의원 20여명을 만나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은 안철수계와 전남, 전북 의원으로 나뉘어 생각이 제각각 다르다”면서 “안 대표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도 이번에는 찬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이어 또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성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개표 결과 가결정족수(150명)보다 10표 많은 찬성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환호했다. 당초 조심스럽게 가결을 예상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던 추미애 대표는 “정말 수고하셨다”는 의원의 인사말을 들으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치적 스승인 고 김근태 상임고문으로부터 받은 밝은 연두색 넥타이를 매고 나온 우원식 원내대표는 웃으며 동료 의원과 악수했다. 그가 착용한 넥타이 색깔은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국민의당 상징색인 녹색 넥타이를 매고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청와대도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 초록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는 대로 다음주쯤 5당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표결을 통해 ‘진보와 보수’라는 대결구도가 뚜렷하게 형성되면서 앞으로도 중요 쟁점마다 정당 간 합종연횡이 복잡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