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60 반대 134 인준 가결…靑 “국회에 감사” 협치 모색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면하게 됐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몸을 낮추고 사회 개혁과 민생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협치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로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할 수 없다는 여소야대의 현실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여야 협치의 정착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야권으로서는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을 계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으로 이어지는 야3당 공조체제의 위력을 한껏 과시했으나 이번에는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3당 공조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권을 향해 “이제 대화와 소통의 협치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적격 측면이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공백 상태가 없도록 조속히 표결에 임해 주시고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대야 협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다”면서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