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법장악 의지’ 막아야”…‘촛불민심 모독’ 비판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28일 열리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념 편향성을 드러내 왔다면서 정치적으로 불편부당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자녀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까지 불거진 터라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 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국당은 대대적인 검증과 공세의 칼날을 들이댈 태세다.

한국당은 특히 이 후보자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및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패키지로 묶어 현 정부의 ‘사법 장악’ 의지가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4∼25일 열린 연찬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지지하고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을 돕는 등 정치성향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시킨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재판소화’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절대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것”이라며 이유정 절대 불가론을 거듭 폈다.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법관만큼은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사법은 국민이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며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은 이미 선을 넘은 것이라는 판단 하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표결에도 협조할 수 없다며 연계 방침을 밝혔다가 ‘김이수 표결은 별개로 진행한다’며 이를 철회한 뒤 법사위의 판단으로 공을 넘기긴 했지만, 당내 반대 기류는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번번이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내세우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데 대해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모습이다.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어느 정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그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모든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할까봐 우려된다. 청와대가 분명히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지명을 강행한 것은 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는 곧 ‘촛불민심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면서 결사 저지 태세를 보이고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헌재가 가치 중립적으로 잘해주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모습을 본 것이 엊그제”라면서 “지금 정부가 비양심적이고 염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