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직권상정 카드’ 있지만 본회의 부결 우려도국민의당 의원 개별 설득 나설듯…28일 李 청문회 고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무사통과를 위한 해법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야권에서는 사실상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연계시키는 모양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양쪽 모두 물러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 돌파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표결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철회할 이유도 없다”고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김 후보자의 표결보다 이 후보자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의 연계를 하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현 상황에서는 김이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전에 이유정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 외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물론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면 표결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부결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0석으로, 전체 300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에서는 애초 김 후보자 표결 문제를 이 후보자의 거취와 연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지금은 연계를 철회함과 동시에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역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원내지도부 채널을 통해서는 야권의 지도부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와 별개로 개별 의원들과도 접촉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28일로 합의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관계자는 “자칫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야권의 반발을 살 경우 여야가 이 후보자 지명 철회 문제를 두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 역시 힘들어질 수 있다. 국민의당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무난하게 돌파한다면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끌어내려는 민주당의 노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