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마음 급해지고 중·러는 더 버틸 명분 약화
미국은 북한 미사일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성큼 다가온 지난 4일의 화성-14 1차 발사 이후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 공급 차단, 현재 상한선이 설정돼 있는 북한산 석탄 수출의 전면적 금지, 해상과 항공 활동 제한 등의 초강경 조치를 안보리 결의에 담으려 했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하는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ICBM급 화성-14를 중거리탄도미사일로 규정하는 어깃장을 놓으면서 안보리 제재 논의는 더디게 전개돼왔다.
그런 상황에서 기술적으로나 사거리 면에서나 1차 발사 때에 비해 진전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화성-14의 2차 발사는 미국에게 고강도 제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동인을 제공한 반면, 중국·러시아의 ‘버틸 명분’은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57일, 같은 해 9월 5차 핵실험에 대해 83일이 걸려 안보리 제재 결의가 채택됐던 때보다는 안보리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당국자는 북한의 28일 추가 도발이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에 동력을 제공하고, 제재 내용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르면 내년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내용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가 과장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은 고강도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북한과 거래한 중국·러시아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본격적인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 등 독자 제재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대북 제재안을 담은 패키지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미국이 대북 거래에 종사한 중국·러시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게 된 일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본격 시행 가능성에 대해 “미중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미국은 중국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독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실제 일부 행동에 옮긴 바 있다”며 “앞으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협의를 보아가며 추가적 조치를 내 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요시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우리 정부가 어떤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미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작년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심각한 고통을 줄 추가적인 독자 제재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독자 제재는 “한미, 한미일 공조의 틀에서 검토될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이 제재한 북한 기업과 중국·러시아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동반 제재’가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
작년 북한의 제5차 핵실험 후, 정부가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업 훙샹(鴻祥)을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했던 것과 유사한 독자 제재 사례가 잇달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많은 중국 기업에 대한 동반 제재를 미국이 요구할 경우 일본보다는 한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미국이 독자 제재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당연히 요구할 텐데, 미국이 중국 등의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세컨더리보이콧을 한다면, 우리는 고민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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