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野 협조 안해 여론에 기댈 수밖에”

강경화 임명·탈원전 정책 등 잇따라 발표
野, 인선·추경·정부조직법 연계로 꿈쩍 안 해
“野 무조건 반대 그만” “여권 양보할 타이밍”

당·청 관계를 넘어선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란 새로운 ‘국·청 관계’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두 달 만에 협치 위기를 맞았다. 장관 후보자 임명,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조직개편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일마다 여야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고 국회는 ‘협치의 장’은커녕 ‘갈등의 장’이 됐다. 집권 초기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찬 회동을 하던 모습은 옛일이 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마저 강행한다면 국·청 관계는 한동안 냉각기를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때부터 청와대는 “국민 여론만 보고 가겠다”고 공언해 왔다. 국회와 ‘강(强) 대 강(强)’으로 충돌하면 정국이 얼어붙을 것이란 지적이 나올 때마다 여론을 앞세웠다. 탈(脫)원전 등 정책 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거론한 말도 ‘여론’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특히 국회와의 협치가 어려운 상황에선 국민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민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가겠다”며 여론 중심 국정 운영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여론정치’가 여론을 앞세워 ‘독주’하는 모양새로 비치면서 갈등이 심화됐고, 국회는 제 갈 길을 잃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소통의 여론’이라기보다는 반대 세력을 압박하는 무기로 여론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80%대 높은 지지율은 협치가 안 돼도 그럭저럭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다. 바꿔 말하면 이는 지지율이 추락하는 순간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추경 역시 ‘여론’으로 풀어 가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경은 정략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 입장에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로 일관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협상은 여당에 일임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이거나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려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인사와 추경, 또는 정부 조직법이 연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정치권이나 국회에서는 그걸 연계시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뭔가 타협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논리”라며 “원칙적으로 연계할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주고받기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상대(야당)가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 뭐라도 할 방안을 정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야당의 체면을 세워 주고,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상호 배려의 모습을 보일 때 협치 복원도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