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뺀 추경심사 착수 강조…청문정국은 변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여야 대치로 국회에서 헛바퀴를 도는 시간이 길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만의 심사 착수’ 방침을 강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심사 착수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라 ‘추경 열차’의 개문발차를 위한 시동은 걸었지만, 야 3당의 공세가 거센 인사청문 3라운드 정국과 맞물려 해법 마련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추경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국당을 뺀 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자리가 핵심인 추경이 더 미뤄지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한국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거부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라도 이번 주부터 추경심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들 야 2당을 설득해 가능한 상임위만이라도 추경안을 상정하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민주당 백재현 의원) 직권으로 상정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추경 발목잡기로 새 정부의 출발을 가로막고 있다”(추미애 대표), “야당들이 이대로 추경을 더 미루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질 것”(우 원내대표)이라며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서 야 3당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만나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설득한 것도 추경 해법 마련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국회로 넘어온 뒤 20일째 계류 중인 추경의 핵심 키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추경심사 착수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당은 “한국당을 배제한 추경심사 강행에 동의 못 한다”는 전날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결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다만 여당이 야당을 더 설득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뺀 추경심사’에는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 등에서 “(한국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참여한 정당끼리 심사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당이 생각할 때 (여당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국당이 참여 안 한다면 이 정도면 심사를 개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마음의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원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은 추경안 심의를 거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부적격 신(新) 3종 세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추경 등 현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결국 추경심사에 착수하면 이낙연 총리 인준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 공조체제가 가동되는 것이어서 한국당으로선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에는 일단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가 추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국당과 함께 자진사퇴 공세를 펴고 있어 여야의 인사청문 정국대치가 심해지면 추경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