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상·역할도 강화할 듯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크지만 일각에선 “옥상옥 행정” 우려도역대 최대 정부 579개 넘을 듯
문재인 정부가 국정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다양한 성격과 형태의 정부위원회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발표 내용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지속가능위원회 등 4개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포함해 최소 9개의 정부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위원회가 명칭에 관계없이 행정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뜻한다는 점에서 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나 농민·농촌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업 특별기구도 위원회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노사 관계 재정립을 위해 노동 취약계층 대표와 경영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 추진단 등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가 만든 위원회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명박 정부가 만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힘을 실어 줄 계획이다. 국세청 산하 납세자보호위원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로 분리할 방침이다.
사정기관 산하 위원회의 위상도 강화된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경찰위원회, 군판사 인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인사를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위원회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크고 작은 정부위원회는 554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대 가장 많았던 노무현 정부 말기 수준(2008년 2월 579개)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정부 때 13.0% 증가했던 위원회 수는 이명박 정부 임기 동안 12.8% 감소했다.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4년간 위원회 수가 3.4% 증가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위원회 설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책만 보더라도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력산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이듯 한 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정책과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일본, 유럽 등에서도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의 위원회 도입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도 “자문위원회보다는 집행력을 가진 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위원회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관가에서는 다시 돌아온 ‘위원회 시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부처 A과장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회보다 까다로운 시누이들이 여럿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정책 구상보단 윗선에 보고할 자료 작성에 치중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부처 B서기관은 “특정 주제를 총괄하는 위원회가 주도권을 쥔다면 정책 추진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경쟁력강화회의, 경제현안점검회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부처 간 회의를 가져도 결론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행력이 담보된 위원회가 있다면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부처의 C국장은 “위원회가 분야별로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지면 ‘옥상옥’이 되기 십상인 데다 각 부처의 할 일도 현격히 줄어들게 된다”면서 “위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책임 소재가 분산된다는 것인데 수평적인 구조의 위원회보다는 대통령 등 리더가 이끄는 수직적 구조로 운영돼야 도덕적 해이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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