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수익성 비중 축소” 청년 고용·사회 약자 배려 가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기준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인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청년 고용, 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서 성과를 낸다면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30일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다르고 공공기관만의 공익성을 살려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 평가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공기관 평가를 단순히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바꾼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실적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우리는 수익성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처럼 적자 운영을 이유로 문을 닫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 평가항목은 크게 공공기관의 경영관리 노력(50점)과 공공기관의 고유 목적에 맞는 주요 사업 성과(50점)로 구성돼 수익성과 공익성 비중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들이 눈에 드러나는 수익성 평가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사회적 가치를 베이스로 공공기관의 평가기준을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두 달 후인 2014년 6월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에서 사회적 가치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대한 기여’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 관련 청년 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지표들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항목 중 논란이 됐던 성과연봉제 가점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원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평가 대상은 아니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이 획기적으로 바뀌면 향후 지자체나 타 부서가 시행하는 공공서비스 평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평가는 매년 기재부와 교수 등 전문가 평가단이 진행하며, 공공기관 등급이 낮으면 기관장 해임, 임직원 성과급 축소 등의 조치가 이뤄져 기업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 방향에 대해 일선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이나 방만한 경영 부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