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매니페스토 광역단체장 평가] “국회의원 출신 단체장 공약 완료도 높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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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사무총장 인터뷰

17개 광역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8일 공약 완료도가 59.6%로 지난해 평가(39.2%)보다 늘어난 점은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임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34.9%에 그친 것과 관련,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력을 마련하는 것이 하반기 시·도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 일부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추계가 매년 바뀌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서 “선거 공약으로 재정 규모를 설정할 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재정이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약 완료도가 높은 단체장이 주로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들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이 사무총장은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접어든 지방자치에서도 정치력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볼 수 있다”면서 “갈수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정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한 단체장의 역할도 주목받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17개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상황을 분석했다. 평가는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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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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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5-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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