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광역단체장, 공약 10개 중 6개꼴 이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수정 2017-05-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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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매니페스토본부 분석

서울·경기 등 6곳 최고 등급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둔 민선 6기 광역단체장들이 지난해 말 기준 10개 중 6개꼴로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와 서울신문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시·도지사 공약의 완료도와 재정내역, 주민소통 내용 등을 28일 분석한 결과 전체 2356개 공약 가운데 354개(15%)의 공약이 사업을 완료했고, 1050개(44.6%)가 완료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등 총 1404개(59.6%)의 공약을 지킨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공약 중 지자체가 ‘임기 말까지 공약 이행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이라고 스스로 꼽은 공약은 876개(37.2%), ‘추진 중이지만 임기 말까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류한 공약은 51개(2.2%)였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 지자체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힌 공약 876개 중엔 지난해까지 확보 예산이 전무한 공약도 포함돼 있어 순조로운 공약 이행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약의 완료도가 비교적 높아 최고등급인 SA(평점 65점 이상)를 받은 광역단체는 서울, 대구, 대전, 경기, 충남, 제주 등 6곳이었다. 공약 이행 과정 및 평가에서 주민소통이 잘되었다고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11곳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두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다만 단체장들이 공약 이행과 이행 후 계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총 377조 1696억 4200만원인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확보된 재정이 131조 6195억 300만원으로 필요재정의 34.9%에 불과해 남은 임기 동안 재정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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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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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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