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때마다 소중한 인사 희생…기준이 현실 적합성 있어야” “획일화 잣대 옳은지 논의”…‘내로남불’ 지적엔 “매 맞더라도 개선 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추천한 인사들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인사추천 기준이나 청문회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회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 로드맵을 작성하는 동시에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할 인재풀을 구성해왔다. 인재풀 구성은 함께 일할 인사들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검증을 거쳐 구성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에는 인수위에서 차관급 고위 공직자 3배수를 추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고, 국정기획위도 인재풀 구성이 아닌 국정과제 로드맵 작성에 주력해왔다.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한계를 느꼈고,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인사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인사추천, 검증 등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청문회 제도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이를 다음 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5대 임명배제 원칙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매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사들이 희생됐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한 나라다. 50대~70대가 30~40대 청년과정을 지내면서 그 시절의 도덕성으로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오늘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문제가 된 것일 수 있다. 자기가 기억도 못하는데 따져보면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화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있게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겠지만,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기서 논의된 인사기준은 이번 조각이 아닌 이후 개각 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위원회는 6월 말까지 결과를 낼 텐데, (현재 진행 중인) 조각이 거기에 구애받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논의되는 내용을 인선하는 사람들이 참고하려고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보수정권 10년 때에도 그런 식으로 낙마한 사람들이 많았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어느 정권 때에나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언제까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지 않나.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보도자료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알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