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법무비서관에 김형연 前판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왼쪽)을 신임 대검차장에 봉욱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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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회식’ 파문 여파로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한 이 차관과 김 차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51·연수원 29기) 서울고법 전 판사를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런 내용의 법무부·검찰 및 청와대 인선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타 부처 차관급 조기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돈 봉투 만찬’ 등 최근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타 부처 인사에 앞서 우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은 업무능력과 검찰 안팎에서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해 인선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신임 차관이 인천지검장 재직 당시 수사 대상이던 포스코 건설 관계자와 골프회동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고,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법무비서관 발탁에 대해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치 않는 등 법원 내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된다”며 “원만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대법원장 권한 분산, 법관 독립성을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 개혁 의지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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