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정부대표단 조기파견 방침…中에도 사드·북핵대표단대내외 절차 거쳐 상대국 설득…사드찬성 여론도 고려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말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 핵심현안 중 하나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사드 재검토 입장 취지는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기본 생각은 결정 과정에서 민주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라면서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가 없어서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 정부 특사단과의 오찬에서 “새 정부는 피플파워를 통해 출범한 정부”라면서 “이제는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과정을 자체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화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필요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도 받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검토가 끝나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 필요하면 국회 동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는 전날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나 문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틴저 보좌관은 면담 자리에서 우리측 입장에 대해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기에 워싱턴에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통해 한미간 후속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이 중국에도 사드·북핵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는 점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한중간 외교 채널 소통이 동시에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대내외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드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정상회담 계기 등에 상대국에 우리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도발 의지를 보이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여론이 다소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결정을 완전히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4월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