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 부실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을 전격 해체할 당시 청와대 참모들과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전직 해경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고 5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4월 16일) 당시 해경 고위 간부로 재직했던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해경과 청와대 참모들은 이를 몰라 당황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나중에 청와대 수석급 참모에게 해경 해체 결정 경위를 물어보니 ‘우리도 몰랐다’는 답을 들었다. 해경 해체는 국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다음 달이던 2014년 5월 19일 “해경이 구조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해경은 창설 61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그해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 소속 ‘본부조직’으로 축소, 흡수됐다.

이로 인해 해안경비와 수사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4년 당시 752명이던 해경 수사·정보 인력은 314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 때문에 2013년 5만718건에 달하던 해상범죄 검거 건수는 2015년 2만7031건으로 급감했다.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일삼아 어민들의 피해도 커졌다.

류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 라디오에서 “국무위원들과 한 번 상의도 안 하고 해경 해체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내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들으라는 거냐’며 화를 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의에서 “박 대통령은 2014년 5월 18일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가 19일 담화에서 갑자기 해경해체를 선언했다”며 “해경에서는 대통령이 해경개혁을 발표한다고 해서 개혁안을 다 준비해놨는데 바로 해체발표가 나온 것이다.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게 최순실의 지시다. 이걸 왜 그랬는지 알겠느냐. 이건 7시간을 숨기려고 그러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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