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동북아 수도 상설 협력기구 신설”

박원순 “동북아 수도 상설 협력기구 신설”

입력 2017-04-02 22:08
수정 2017-04-0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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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몽골 4개국 정례회의

정치 사안 외 대기질 문제 등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에 앞장
도시 교류협력기금 100억 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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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을 비롯해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몽골 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국 수도 상설 협력기구를 만들어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박 시장은 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17~2020년 도시외교 분야 첫 중장기 종합계획인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와 함께 나누는 서울’(Seoul, Global Sharing City)이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도시문제 해결, 동북아 평화·번영 기여,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도시외교 기반조성 등 4대 기본방향 12개 과제로 추진된다.

우선 동북아 4개 수도 협력기구를 만들고, 시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협력의 장으로 성장시킨다.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평양까지 교류협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등 국제 정치 역학 관계가 복잡한 만큼 정치 사안은 배제하고 대기질 문제, 문화·관광·교육·청소년 교류 등에 집중한다.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이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공유하는 ‘서울도시정책공유 시장회의’ 10월 첫 개최, 22개 투자출연기관·25개 자치구별 추진 중인 국제교류 사업 컨트롤타워인 ‘도시외교 정책회의’ 신설, 교통·상수도·전자정부 등 시 우수정책을 다른 도시가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설명서 확대 개발, 2020년까지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대외협력기금 100억원 조성 등도 한다.

박 시장은 “도시외교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사회 양극화 같은 시민 삶과 직결된 글로벌 이슈를 빠르고 실용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도시외교 기본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빈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4-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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