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자들, ‘文-潘’ 양자구도 고착 경계하며 文 집중견제

野주자들, ‘文-潘’ 양자구도 고착 경계하며 文 집중견제

입력 2017-01-13 13:29
수정 2017-01-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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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세 정상화’ 비전경쟁 하자” 文에 공개질의
박원순 “판 깰 정도 아니지만 논쟁 있어야”…촛불공동경선론
안희정, 사드 입장 文과 차별화…안보 이어 경제선언
김부겸, 이재용 사법처리 촉구…연립정부론 띄우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당내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문 전 대표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두드러지면서 야권의 조기대선 레이스에 불이 붙고 있다.

특히 야권의 주자들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귀환’으로 조기대선 구도가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 대 양자대결로 고착화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재벌개혁을 포함한 어젠다 선점 경쟁에 적극 뛰어든 형국이다.. 이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 기존의 판을 흔들어 반전의 기회를 엿보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비전경쟁 1. 재벌체제 해체 관련 문재인 전 대표님께 공개질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 전 대표는 지난 10일 재벌개혁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으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언급하지 않으셨다”며 법인세율 인상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촉구 및 불법재산 환수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비전경쟁’을 제안했다.

그는 참여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올바른 정책 방향이고 투자 제고 효과가 있었는지, 법인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문 전 대표에게 공개 질의한 뒤 “법인세 인하 정책은 폐기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려 그 재원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명성을 고리로 문 전 대표를 압박, 주춤해진 지지율 상승세의 고삐를 다시 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2박3일의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 이 시장은 오는 15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SNS 상에서의 자신에 대한 자발적 지지자를 뜻하는 ‘손가락혁명군’ 출정식을 갖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부산경남지역 민방 KNN의 ‘인물포커스’에 출연, “비판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판이 깨질 정도는 아니지만 논쟁이 있어야 국민이 재미있어 한다”며 “역동성과 감동을 보여줘야 민주당이 대선에서 꼭 이길 수 있다”며 문 전 대표를 다시 한번 정조준했다.

박 시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제안했던 ‘촛불공동정부 구상’을 거듭 밝히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정의당, 시민사회 등 범야권이 참여하는 공동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내자는 ‘촛불공동경선’ 카드를 꺼내는 등 기존 경선 판 흔들기에 나섰다.

그는 지도부의 중립성에 문제를 삼아 당내 경선규칙 조율 작업에 대리인을 보내지 않으며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와 수능 폐지 등 파격적 교육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오후 대구에서 ‘혁신경제’, ‘개방형 통상국가’,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 등에 대한 구상을 담은 ‘대구 경제선언’을 발표한다.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안보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전국을 순회하며 분야별 비전을 발표하는 것이다.

안 지사는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언급,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 전 대표와 온도차를 보이는 등 문 전 대표와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는 정경유착의 검은 사슬을 과감히 끊어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박 시장이 발표한 교육개혁안에 대해 “내가 발표한 국가개조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교육개혁안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환영하며 “이런 공통점을 추려 내 야권 후보들의 공동 개헌공약을 만들고, 그에 기초한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며 연일 야권 연립정부론을 띄우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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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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