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

정부 “美의 北인권 신규 제재 대상 발표 환영”

입력 2017-01-12 09:18
수정 2017-01-12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교부 대변인 논평…“北당국, 인권상황 조속 개선해야”

정부는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 관련 2차 제재 대상 명단과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12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문제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이번 조치는 인권 실상 왜곡, 검열, 북한 내 강제노동 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적 행동을 독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 및 안보리 결의 2321호 등에서 나타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호응해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북제재법은 국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기술된 인사들을 재무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단체 8개를 1차 제재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번 신규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측근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개인 7명과 단체 2곳이 포함됐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강동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 공원과 보행환경 개선,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되며, 강동구 성내·천호·둔촌 일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람어린이공원 재정비(4억원) 성내동 444-6번지에 위치한 보람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노후 공원시설물을 전면 정비한다. 어린이 이용이 잦은 공간 특성을 고려해 ▲노후 놀이·휴게시설 교체 ▲바닥 포장 정비 ▲녹지대 개선 등을 추진하며, 총사업 면적은 989.9㎡이다. 본 사업을 통해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천호·성내지역 공원 내 전기시설 정비(2억 5000만원) 강동구 관내 근린공원 13개소를 대상으로 노후 공원등과 분전함을 교체·정비한다. 공원등 74등과 분전함 13면을 교체하고, 공원등 8등을 추가 설치해 야간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전기시설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천호·성내·둔촌지역 방범 C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강동구 특별교부금 14억 3000만원 확보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