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마다 북한 인권보고서 갱신…인권제재 대상 지속확대北국외노동자-정치범수용소 문제도 제기…트럼프 정부서도 강경 기조 예상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고리 삼아 북한의 김정은 일가와 정권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2차 북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개인 7명과 단체 2곳에 대한 추가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특히 실무 관리들이 제재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재명단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 김 위원장을 제재한 데 이어 그의 여동생까지 직접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김여정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도 제재대상에 올렸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김여정의 혐의에 대해 “선전선동부는 검열을 주관하는 부서로, 억압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지난해 2월 도입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른 후속 조치이긴 하지만 곧 물러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끝까지 북한 수뇌부를 옥죄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문제인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서는 미국이 진보, 보수정권을 초월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곧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도 ‘북핵 문제 못지않게 인권문제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김여정의 경우 애초 2차 제재명단에 없었으나 정권 최상층부의 결심에 따라 막판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미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관련자들을 모두 노출시켜 통일 후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북한이 실질적으로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인권문제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역대 공화정 정권에서 외교·안보 요직을 맡았던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초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포럼‘에서 북한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마카오 은행에 대한 북한 금융줄 차단 조치가 북한에 큰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 아래에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대북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다가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6개월마다 자동으로 북한 인권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무부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후속 보고서에 관련 인물들과 단체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인권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향후 꺼내 들 수 있는 압박카드는 국외 노동자의 강제노동과 정치범수용소 이슈다.

미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국외 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미 정부는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국외노동자가 체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앞으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문제도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북한 인권보고서와 별개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무부가 향후 제출할 정치범수용소 보고서에는 정치범수용소의 수감 인원 규모(추정치), 수감 이유 및 여건,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 수용소의 위성사진 등이 담기게 된다. 미 정부는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