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영예수여안 심의·의결

오는 12일 귀국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수여된다.

정부는 1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한다.

영예수여안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로 반 전 총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이번에 훈장을 받는 인사는 반 전 총장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 최초 자진 신고자에 한해 신고 시점에 따라 과태료를 전액에서 50％까지 감경하도록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시행령안은 또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이면서 지가변동률 등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고생하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 관계의 당연소멸 요건을 고용보험료를 3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에서 6개월간 연속 체납한 경우로 완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한다.

환경부 장관은 조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류, 조류 유입의 차단, 취수지점의 변경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의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