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朴대통령 지지단체, 文에 폭력적 집단행위”

문재인측 “朴대통령 지지단체, 文에 폭력적 집단행위”

입력 2017-01-08 17:04
수정 2017-01-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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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모의 의구심마저 들어…법적 책임 져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8일 문 전 대표의 이날 경북 구미 방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회원들이 문 전 대표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폭력적 집단행위를 했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표가 이날 경북지역 기자 간담회를 한 직후, 박 대통령 지지단체인 박대모(박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구미·김천 박사모(박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이 문 전 대표와 수행원을 에워싸기 시작해 문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을 둘러싸며 이동을 방해하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고, 수행한 참모진에 흙과 쓰레기를 던졌다”며 “문 전 대표가 탑승한 차량에 발길질하고, 차량 주위를 둘러싸 이동을 막아서는 등 폭력적인 방법까지 쓰는 비상식적 모습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문 전 대표를 옹호하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단체 회원들은 문 전 대표의 간담회 시작 전부터 행사장소인 구미시의회 입구에 모여들었다”며 “사전 모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자행한 폭력적 집단행위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에 따르는 법적인 책임을 응당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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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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