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업무보고 비판

탄핵정국에 靑 정책 조율 ‘마비’
각 부처 각개전투… 책임감 부족
저출산·美 통상마찰 대책도 없어
관료사회 몸 사리기에 내용 부실

지난해 1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7개 경제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책 실무자 외에 민간 전문가와 대기업, 중소기업 경영진이 참여해 투자 활성화와 경제 위기관리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화려한 형식, 압도적인 규모로 치러진 이 행사의 중심은 박 대통령이었다. 나흘 뒤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 부처의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장소가 파격이었다. 민간업체인 경기 판교 차바이오 콤플렉스였다. 해당 건물의 주인인 차병원 그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특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정부가 4일부터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올해는 중심이 없다. 박 대통령의 모든 업무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정지됐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황을 고려해 업무보고 방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문제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까지 실종됐다는 점이다. 청와대의 정책조율 능력이 마비된 탓에 ‘이게 정말 최선인가’라는 물음이 나올 정도로 업무 계획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침묵의 카르텔(담합)이 작동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좋은 정책 아이디어는 아껴뒀다가 다음 정권에서 꺼내자’는 관료사회의 의도된 소극성이 반영된 결과란 것이다.

5년 단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주목받긴 어렵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신년 초에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지난 대통령들은 5년차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 마무리 의지를 전달하려 애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22차례에 걸쳐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메시지는 단순했다. 일자리를 67회 언급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3월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대회’라는 콘셉트를 제시했다. 관계부처 장관 외에 노동단체, 인터넷을 통해 뽑은 구직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 참여단 70여명을 구성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업무보고의 중심이었다.

올해 업무보고는 탄핵 정국이라는 특수한 정치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콘텐츠’가 너무 없다는 평가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한 정책 당국자는 “국무총리실에서는 당초에 ‘부처 업무 계획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해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 주된 이유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의 기능 마비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경제부처 A 과장은 “청와대에서 큰 주제를 잡아주면 각 부처가 관련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준비하는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업무 계획을 준비해 왔지만 권한대행 체제에서 청와대 수석실의 힘이 빠지다 보니 각 부처가 각개전투를 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올해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첫해인 만큼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비전 제시,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마찰 대응책 등 결코 가볍게 다뤄선 안 되는 선 굵은 주제들이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관료사회의 몸 사리기도 업무보고 부실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 부처 B 국장은 “정권 말이라 청와대 파견이나 1급 승진까지 고사하는 판국에 새 정책 아이디어를 6개월이면 폐기될 업무 계획에 누가 넣고 싶어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