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실정법 위반 무거우면 탄핵이라는 헌법 장치 있어”“국회가 대한민국 미래 위한 개헌논의 즉각 나서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5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야당 일각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은 계속돼야 한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 하야는 헌정 중단·파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하야하고 60일 내에 대선을 치른다면 차기 정권은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의 심대한 결함을 갖게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두달 후에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 국민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각 정당도 실질적인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임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게 돼 있고, 이는 대통령이 실정법을 위반하더라도 직책을 계속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지”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만약 대통령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정법 위반이 무거울 때를 대비해 헌법은 탄핵이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헌정 중단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질서있게 국정을 수습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최순실 사태의 진상 규명과 병행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비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5년 단임제의 제도적인 결함을 둔 채 차기 대통령을 뽑은들 주변 비리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광장의 함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던진 것이지 답을 던진 게 아니고, 답을 내놓을 책무는 국회에 있다”며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