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개표 트럼프 당선 확실시? 박지원 “미국까지 숨 막히게 해”

미국 대선 개표 트럼프 당선 확실시? 박지원 “미국까지 숨 막히게 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09 14:41
수정 2016-1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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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개표 트럼프 당선 확실시
미국 대선 개표 트럼프 당선 확실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왼쪽)·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9일(한국시간) 대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한 경합주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대선 승리에 바짝 다가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APEC도 못 가시는 대통령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더욱 숨 막힙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시 우려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선 “지난 5월 방미 때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두분 모두 공화당 출신으로 보호무역 미군철수 등에 대한 질문에 자유무역이 미국의 가치이며 카터 전 대통령도 미군철수를 추진했지만 의회에서 법으로 막았다며 ‘우리가 법을 만들지 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인상적인 말이 했던 것이 기억됩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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