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해 10월 현장 국감서 김현종 “인권촉진 차원서 긍정 검토”권영세·정의용, 찬성 촉구…김원웅·최 성 “北 반발 감안해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포함된 2007년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놓고 정치권 진실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당시 주(駐)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열린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재외공관 국감에서 김현종 주 유엔 대사는 결의안 표결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 당시 송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 라인’에서는 찬성 입장이 강했음을 추정케 했다.

18일 국회의 ‘2007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감 회의록’에 따르면 그 해 10월 23일 주유엔 대표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기존 찬성 입장, 북한 인권상황 변화 여부, 결의안 구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은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나 정부의 지침이 기권인 듯하다고 하는데 실제 정부 입장이나 유엔 대사로서의 입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고, 김 대사는 “인권과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이슈와 디링크(delink. 연계하지 않음)하려고 노력한다”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기준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는 특히 “작년에 우리가 찬성했다. 인권을 더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실상 찬성 쪽에 무게를 둔 뒤 “본부(본국 외교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희권 당시 차석대사도 “정부 내부에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북한 인권에 대해 보편적인 인권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사와 박 차석대사의 이런 견해에 대해 국감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각자 찬반 의견을 내놓으며 논쟁을 벌였다.

최성 의원은 “유엔의 남북정상회담 지지 결의안의 의미가 자칫 여러 인권 논란과 이어지면서 북측의 반발로 이어져 예상치 못한 파장이 나올 수 있다”면서 “대단히 신중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반장이었던 같은당 김원웅 의원도 “대북 결의안 문제는 모처럼 북핵 문제의 해결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외교관 출신의 같은당 정의용 의원은 “우리가 작년에 찬성했고 그 이전까지는 기권했고 2003년에는 불참했는데, 또 우리 입장이 바뀌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찬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도 “정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북한의 인권 개선은 없는데 남한 정부에서 계속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유엔에서 제재하려고 하는데 북한과 남한은 계속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면서 “유엔에서 아무리 결의안을 채택해도 소용이 없다”고 참여정부를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