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정세균, 닮은 듯 다른 ‘당 대표 단식’

이정현·정세균, 닮은 듯 다른 ‘당 대표 단식’

입력 2016-10-02 21:13
수정 2016-10-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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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일까지 7일간 단식을 해 왔지만 7년 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단식을 했었다. 7년여의 시간차를 둔 단식은 닮은 듯, 다른 듯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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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 투쟁 일주일 만인 2일 당에 국정감사 복귀를 요청하며 단식을 중단한 뒤 대표실에서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 투쟁 일주일 만인 2일 당에 국정감사 복귀를 요청하며 단식을 중단한 뒤 대표실에서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09년 7월 15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을 동시 점거했다. 미디어법을 처리하려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민주당 대표였던 정 의장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19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당 출신의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흘 뒤인 22일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단식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정 의장은 단식 6일 만인 24일 “법 무효화 투쟁이 당면 과제”라며 단식 중단을 선언했고, 동시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때 의원직 전원 사퇴를 검토했었다. 김 의장은 “정치적 문제”라며 만류했다. 이후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에 열린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참석을 계기로 국회 파행을 일정 부분 수습했다. 김 의장은 사퇴서 처리를 계속 보류했고, 1년이 채 못 된 어느 시점에서 정 의장은 사퇴서를 되찾아 갔다.
얼마 전부터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단식과 이후 흐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출구전략’의 한 방편으로 벤치마킹할 것을 찾기 위해서인 듯 보인다. 새누리당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 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았다. 실제 정 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조우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원내대표는 “책임은 입법부 수장이 져야 하고, 사태를 수습할 책임도 의장한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다. 법적으로 하자”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날로 악화됐다. 이 대표의 혈당 수치는 쇼크가 우려되는 70㎎/㎗까지 떨어졌고, 복통과 경기 등의 증상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해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고, 더민주 추미애 대표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을 중단하시고, 정치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지난 주말부터 새누리당에는 7년 전처럼 ‘전격적 선회’ 카드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대(對)정세균 투쟁’은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다는 ‘실용적’ 사고를 내놓았다.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한 ‘정세균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고리로 국정감사 복귀 주장이 제기됐고, 이 대표는 이날 국감 복귀를 전제로 한 단식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다만 정 의장은 7년 전 원내 복귀 이후 김형오 의장과 끝까지 날 선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대표와 정 의장 간 관계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정 의장의 책임은 계속 묻겠다”면서 정 의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물론 검찰 고발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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