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손질·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논의

새누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이번 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정현 당 대표 취임 후 첫 정책 사안인 전기요금 누진제 조정 작업이 TF 발족과 함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이르면 17일 인선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 가량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나머지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김시호 한국전력 부사장 등 정부 측 인사와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등으로 채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TF 위원장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이 내정될 가능성이 크다.

TF 의제는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될 전망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와 누진체계에 대해 재정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백지상태에서 논의를 착수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로 구성돼 2∼4단계(누진율 최대 4배)인 미국·일본·중국 등보다 복잡하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