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여야 합의 전제…별도 특위 필요한지도 검토해야”국민의당 “특위 구성에 찬성…대통령 임기만 다루면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은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논의 험로를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 기본권 보장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초정파, 초정당을 기치로 하는 개헌특위의 설치는 무엇보다 여야 합의를 최우선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각 당이 지닌 개헌에 관한 입장 차이에 따라 성사 여부와 속도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장 자문기구는 의장 의지로 될 수 있지만, 개헌특위는 각 당 지도자들과 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게 시간을 절약할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곳곳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지만 특위 설치라는 방법론에 있어선 여야 합의가 전제 조건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특위 설치로 개헌이 ‘속도전’ 양상이 되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관련해서는 여야 협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현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구성 문제는 조만간 여야가 의제에 올려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특위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은 같다”면서도 “(그러나) 정치개혁 특위의 한 줄기로서 개헌 문제가 다뤄질지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고, 개헌특위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눠 먹기,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회발(發)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반면, 국민의당은 김 대표의 제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으나 김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민생, 경제를 위한 개헌을 강조하면서 반대의 여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김종인 대표와 개헌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김 대표가) 특위 구성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나도 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위 구성은 국회의원만 할지, 국회의원에 외부인사를 추가할지, 또는 외부인사가 할지 그런 세부적인 문제를 협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적절하게 권한을 견제하면서 균형있게 하지 않고 임기만 4년 중임제로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임기가 8년이 될 것”이라며 “임기만 다루면 안 되고 다른 부분도 함께 (논의) 해야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