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막혔지만’…정진석, 현안 정책행보 릴레이

‘원구성 협상 막혔지만’…정진석, 현안 정책행보 릴레이

입력 2016-06-07 17:32
수정 2016-06-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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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울산 조선업 구조조정 현안 챙겨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연일 정책에 초점을 맞춘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연평도 어민들이 지난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방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 측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안전처·국방부·해양수산부·외교부 등 관계기관이 긴급대책회의를 연다고 하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당도 정책위 중심으로 중국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조치를 점검할 것”이라 약속했다.

또 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현 울산시장으로부터 조선·해양산업 구조조정 관련 보고도 직접 받고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8일에는 최근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서울시에서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한 뒤 서울메트로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구의역 사고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오는 15일에 맞춰서는 연평도를 방문해 전사자의 넋을 기리고, 관계 당국의 연평도 어민 중국어선 나포 관련 대책 마련 진행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전남 섬마을에 방문하는 일정도 현재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표 경선 당시 “정책은 내용 못지않게 집행 시기와 속도감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에게 ‘신속한 정책 대응’을 공약한 바 있다.

이런 기조 아래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조선업계 위기상황을 점검했고, 지난 1일에는 서울 동작구 기상청 종합상황실을 찾아 미세먼지 관련 진상보고를 청취했다. 또 지난 3일에는 중앙보훈병원을 위문 방문하는 등 현안에 비교적 발 빠르게 대응해왔다.

특히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일 정식 출범하며 ‘김희옥 비대위원장-정진석 원내대표’라는 투톱체제가 확립되면서 정 원내대표가 원내 협상과 정책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정책 이슈만큼은 야권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당정 공조를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점을 언급하며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이 정책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개원 협상에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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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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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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