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식 반대론’에서 선회…“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신뢰 깨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 전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스탠스 변화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청와대 회동으로 조성됐던 협치 무드가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경색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구성 협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반대론’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궤도를 수정함에 따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야당”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갖는게 원칙이고 관례로 봐서나 국회의 성격상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이 가져와야 하지만, 여당이 예결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국회의장과 관계없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입법 제·개정권을 견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동안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어떤 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맡는 게 지금까지 전통이자 관례였고, 새삼스럽게 독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독식 반대론’을 펴왔다.

이와 관련,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더민주가 갖는 게 더 낫다”며 “만약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주시겠다면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있다”고 응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더민주의 법사위원장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입장선회 배경에 대해 ‘님을 위한 행진곡’ 문제 및 국회파동 등을 언급,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 새누리당내에서 국회법 개정 이야기 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 견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대해 우리가 신뢰를 잃었고,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법 개정 이야기 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당내에서 논의는 안해봤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문제에 대해서는 “1당이 맡아야 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며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열린마음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국회의장 후보)이 누구냐에 따라…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 부분은 아직 고민하고 있다”고 여전히 여운을 남겼다.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당내 문제가 빨리 수습되서 원구성 협상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