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4·13 총선 전략 및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의 발언 주요 내용 전문.

●기조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야말로‘위기’입니다. 굳이 아프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삶이 속속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3%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헤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수출 실적은 7.7% 줄어들어 1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6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가계부채 1200조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상환 불능한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간다고 합니다. 작년 6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520조에 육박합니다. 대한민국이‘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입니다.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져서 그 동안 이루었던 경제성공과 정치민주화를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의 재앙수준으로 결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문제는 경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인식만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3.1절 기념사에서 ‘경제 위기론’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경제 불안 심리가 확대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그러나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길 잃은 경제인식’이야말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위주 정책만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규칙과 시장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힘들게 쌓아 올린 경제 성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경제 틀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OECD와 IMF도 극심한 불평등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경제민주화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란, 기득권을 가진 경제세력이 모두를 지배하는 경제운용 방식을 혁파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성숙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길입니다. 다보스포럼과 OECD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인 것입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운용방식을 완전히 탈피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들어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평등․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희망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절망의 국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의 국가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치와 지도자만 바뀌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안정당․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질의응답

-4년 전만 해도 대표님께서는 당시에 그 당의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원했고 주요한 공약들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건데,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건지, 아니면 대표님 생각이 바뀌었는지. 대통령이 바뀌었는지?
→2011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을 열심히 도왔던 건 사실이다. 그 때 대통령을 돕게 된 계기는 제가 대통령이 돼야 할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 모로 생각한 끝에 그 때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고, 박 대통령이 앞으로 당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겠나 해서 생각했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 새누리당의 정강정책도 변화시켰고 선거 공약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제가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이 과거 들었던 조언에 별로 관심 보이지 않고 새로운 정책한다고 해서 3년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별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 적 있다.

-정치 민주화 형태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박근혜 정권 들어서 정치민주화 후퇴가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굳이 제가 답변드리지 않아도 지난 3년 동안 민주화가 어느 정도 확장됐느냐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그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얘기한다.

●당내 공천 문제
-문희상, 유인태, 이해찬 의원 등 야당의 ‘기둥’이라는 사람들이 컷오프됐다. 전권을 달라고 하고 당을 맡았을 때부터 이미 작심했던 일이 아닌가, 전략적 판단 있었던 것 아닌가.
→유인태, 문희상 의원들이 컷오프 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론 났던 사안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혁신안 만들어서 사전 심사해서 봉투에 넣었다가 공천관리위가 생겨서 봉투 열어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근 공천과 관련해서 제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내용이 뭐냐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우리 당의 전반적인 선거 구도를 생각하고 어느 유권자를 상대로 해서 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단을 한 것이다.

-이해찬 의원을 쳐서 얻는 게 더 많다는 의미인가.
→굳이 제가 이해찬 의원을 쳐야 할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선거를 생각해 보면 경쟁력 문제도 생각해야겠고, 어느 한 사람의 위치로 인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겠고. 그런 측면에서 판단한 것

-이해찬 의원 탈당, 무소속 출마 선언했는데 세종시에 공천할 건가.
→이해찬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한다. 공천을 할 예정 (대안은) 여러 사람을 검토 중에 있다

-세종시 공천하면 이해찬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천인가, 사실상 야권 분열돼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줄 수 있는데
→일부러 낙선시키려고 공천하는 게 아니고 이해찬 의원께서 경쟁력이 대단하면 당선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공당으로서 선거에 공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

-문재인 대표의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 있었나.
→그런 절차 없었다.

-이해찬 공천 배제 결정 전날 문재인 대표와 상의했다는 얘기 있는데 사실 아닌가.
→통화는 했다.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하길래 ‘그건 나에게 맡겨놓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이해찬 공천 배제 결정난 뒤 문재인 대표는 양산 자택에서 기자들에게 ‘할 말 없다’고 했는데, 문 전 대표의 반응이 이 의원 공천 배제 수용한 걸로 해석해도 되나?
→그건 문재인 대표 본인에게 여쭤봐야지 제가 답변할 성격 아니다.

-이번 공천은 문재인 공천이냐 김종인 공천이냐, 합작품이냐?
→제가 처음에 올 때 이런 역할을 왜 담당해야 하느냐 반문해 보시면, 이 당의 성격이 대략 그렇다는 건 알고 왔다. 이 당의 모습을 그대로 놔두면 정상적인 수권정당이 될 거라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면 내가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했다. 일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과거 대표를 했던 문 전 대표와 무슨 상의를 하거나 협의하거나 한 적은 두 달 동안 한 번도 없다.

-최재성, 유시민 측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직접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다. 박영선, 이철희 등이 컷오프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재성 의원의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상식 이하의 발언. 약간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다.
박영선 의원의 경우, 제가 박영선 의원을 오래 알았던 관계가 있고 더민주에 와서 보니까 “저 사람이 당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할 텐데 어떻게 쉽게 지나가느냐”, “혹시 박영선 의원의 말을 듣고 하느냐”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오지, 제 성격상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남의 이야기 듣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다.

-‘친노 패권’에 대해서도 공감을 했나. 전체적인 공천 과정 봤을 때 그런 부분 배제된, 성공한 공천이라 보고 있는지
→저는 공천 과정에서 느낀 게, 가장 더민주가 취약한 부분이 인력이 확보가 잘 되지 않는 것. 사람을 충원하려 해도 충원할 만한, 마땅한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민주가 가지고 있는 인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당선 가능성 등을 추려서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이해찬 의원은 ‘친노 좌장’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영향을 주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선거 구도를 어떻게 짰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여러 측면을 생각했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에 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대위원 중에는 마지막까지 탈당을 고민한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단수 공천 받았다. 반면 정부 여당 공격하거나 탈당파와 싸우는 과정에서 막말을 했던 정청래 의원은 아예 경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불합리한 기준 아니냐는 문제제기 가능할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의 경우 당내 불합리한 원칙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공관위 기준에 따라 한 것이지 특별히 그 분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 아니었다.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현재 의석인 107석을 확보하면 비대위 대표로서 책임을 다 한 거라고 말했다. 107석이 선거승패의 기준이라는 생각 변함 없나. 이상 달성할 자신 있나.
→물론 희망으로 생각하면 과반수도 넘게 당선 희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야권의 상황을 보면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 놓여있다. 괜히 처음부터 쓸데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 해선 안 될 것 같고 현재 우리 가진 의석수 정도 확보할 것 같으면 선전했다고 판단하기 때문

-107석에 미달하면 비대위 대표로서 어떻게 책임질 건다.
→선거 결과 나오면 선거 이끌었던 사람이 책임지는 선례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당을 떠날 건가.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떠나야죠.　

-107석은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말씀하신 것 보면 정부 실정 심판하려면 의석 많아야 하는데 책임문제로 상한선 낮은 거 아닌가.
→책임 문제로 그런 말 드린 게 아니다. 현재 상황 유지할 수 있는 선으로 가고 그 이상 가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 107석이 쉽게 달성할 수 있어서 책임 피하기 위해 그런 다는 생각 추호도 없다.


●야권 연대
-야권연대를 제안했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심사다.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
→야권연대, 제가 야권통합을 제의했는데 사실은 더민주에서 탈당해 국민의 당을 만든 분들이 명분이 뭐였느냐 하면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소위 친노패권주의 해소되면 남을 수 있던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표 물러났고 당 안정된 상태, 나간 명분 없어 돌아와 통합하자 제의 몇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 일부 통합 찬성 일부는 죽어도 못하겠다 해서 성사 불가능해 졌다.
야권연대, 수도권에서 야권연대 얘기 하는데 당대 당의 야권연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바라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초기서부터 얘기했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각 지역구 별로 우열 드러난다. 지역구 별 후보자 간 연대해 사퇴하는 것 그런 거야 있을 수 있고 굳이 반대할 생각 없다.
　
-야권 연대는 물 건너 갔다는 건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각 지역구별로 지지율 우열 드러나면 자발적으로, 개별적 단일화는 허용할 수 있나. 과연 현실적으로 현장 뛰고 있는 후보들이 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각 후보들에게 단일화를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수도권 120여석 중 지지율 격차가 5% 미만으로 나오는 곳에 30여곳. 선거 여론조사 통해 이기는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등 당 차원에서 개입할 여지 있나
→수도권 야권연대 하려면 지역구를 분할해야 한다. 분할해서 여론조사 등 후보 정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 갖고 있다.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됐다고 해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래도 건실한 수권정당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1번 아니면 2번으로 집중되지 않겠나 판단

-최재천 의원을 매개로 해서 김한길, 천정배 대표 등 안철수 대표를 뺀 합당 제안이라는 언론보도 사실인가
→와전됐다. 최재천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 제외했다고 나와서 반발했는데, 안철수 의원을 뺀 야권 통합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제한된 통합일 수밖에 없지 않나
→처음에 제가 야권통합할 때 안철수 대표 제외하자는 얘기 한 적 없고, 야권통합 제안했더니 천정배, 김한길 대표는 긍정적이었고 안철수 의원은 거절했다. 안철수 의원은 당을 만들면서 추구하는 목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한 것.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되기 위해 탈당했다는 생각 변함 없나
→처음부터 그 생각 변함 없고 앞으로 상황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당이 만들어졌다고 확인하실 것.

-안철수 대표에게 ‘뭘 모른다’ 직설적으로 표현했는데. 진정성 결여됐다는 지적인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야권을 분열시켜서, 개헌선을 저지해야겠다 이런 이야기 본인 입으로 하지 않았나. 그러면 야권을 분열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을 말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
제3당이라는 게 나와서 결국 여당을 유리하게 해줬지 야당은 좀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느 특정인이 주도해서 정당 출현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아 그런 말을 한 것.

-탈당했던 의원들 중에 일부가 돌아오겠다 하면 받을 건가
→현재는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은 했나
→과거에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김한길 의원 한 사람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통합에 찬성해서 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호남 민심 얘기 하다 빠진 질문이 있다. 호남 의석수,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나.
→글쎄, 단정적으로 말씀 못드린다. 제가 온 이후로 호남 민심 변화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더민주에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봤다.
그러나 그 민심이 확실히 변화돼 과거와 같은 의석 가질지는 미심쩍어 (광주 다 이길 수 있다며) 그건 광주라는 지역이 8개의 선거구 가졌는데 국민의당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8석 다 휩쓸 수 있다고 생각, 반대로 생각하면 더민주가 8석 다 쓸 수 있다.

-절반 이상은 가능?
→흔히 요즘 4대 4 정도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 듯 하다.

●정의당과의 연대
-연대 대상이 정의당도 있다.
→정의당과 더민주 연대 관계는 두 당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연대한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본다. 개별 선거구를 놓고 어느 당이 더 취약하고 유리한지 고려해서 서로 의논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서로 다른 당이 연대한다는 게 쉽게 이뤄지지도 않고 일반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

-심상정 대표나 정진후 원내대표 지역구 비워놓은 건 대화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 대화가 있는지
→그쪽과 대화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조만간 결론 나나
→정의당이라는 정당 자체도 연대를 정책연대를 하자고 하는데, 정책연대는 불가능하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정의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도, 지역구에서 우열이 가려질 것 같으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해서 연대는 될 수 있지 않겠나

-몇 개 지역 정도 생각하나
→수는 생각해 본 적 없다. 가급적 아주 극소수에 한해서 그럴 가능성 있지 않겠나.

-문재인 대표가 총선 지원유세 다닐 텐데, 김 대표가 생각하는 더민주 총선 전략과 부합하나
→문재인 대표의 지원 유세를 필요로 하는 후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데 가서 지원유세 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표의 선거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표가 조급하면 안철수 대표처럼 된다”고 지적했는데.
→그건 제가 더민주 전체 선거구도를 놓고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 광주 전남에서는 아직도 문재인 대표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표께서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고 하면 그쪽에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해서 해달라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표는 전국 단위 선거유세 말고 특정 권역이어야 한다는 말씀?
→그건 본인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 문재인 대표를 필요로 하는 선거구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데 가서 찬조연설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의 관계

-새누리당 공천 과정 어떻게 보고 있나
→남의 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 제가 뭐라고 코멘트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언론 보도만 통해서 보면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 같은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권자들이 잘 판별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유승민 의원 측근들의 공천 배제가 정치보복이라는 데 공감하나
→유승민 의원이 크게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것엔 상당히 회의적이다. 그러나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져서 공천을 배제하고 그런 건 당의 판단이겠죠.

-여야의 계보정치는 차이가 있나.
→대동소이하다. 계보정치라는 게 정당 내 다 있다. 여당은 힘 가진 대통령의 영향력 강해 계보라는 게 잘 드러나지 않는 거고, 야당의 경우 막강한 힘 가진 사람 없어 계보가 드러난다고 봐요.
현재 더민주가 오늘날 이런 상황 처하게 된 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할 적처럼 막강한 절대권력 가진 사람이 현재 야당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이 안정을 못 찾고, 계보 간에 여러 가지 갈등하다 결국 오늘날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
　

●선거 이후 행보
-전당대회 후, 스스로 대선후보 될 생각은 없나. 자칭 대장 체질이라던데.
→제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당에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생각한다.
　
-킹메이커냐, 본인 대선 출마냐. 대선 후보감이 없다는 얘기까지 해. 지금도 그런 상황?
→솔직히 얘기해 이 당이 정상적 과정으로 들어간 다음에 원래 나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지금까지 하고 있다.
킹메이커는 지난 대선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결심한 상태. 킹메이커 노릇은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개헌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 통합론 논쟁이 일면서 여권의 ‘개헌 저지선’ 확보를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오히려 통합을 하게 되면 개헌저지선 확보하지 못한다는 말 있다.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의구심 갖고 있다는 얘긴데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에 여권이 개헌 추진할 가능성 있다고 보나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개헌을 하려는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치 현실을 봐서 새누리당에서 개헌 논의가 자꾸 나오는 것은 새누리당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가 없어서 내각제 비슷하게 해서 정권 연장하려는 취지에서 개헌 논의가 나온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대통령 뜻을 가지신 분들은 개헌을 원치 않는 것 같다. 30년 동안 개헌 논의에 큰 성과가 없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개헌 해서 내각제로 갔으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과연 내각제가 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정치력 있는 인물도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개헌이 꼭 이뤄질 거라고 장담은 할 수 없다.

-30년 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던 1987년 개헌에 참여했는데,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문제 있다고 인식했다면 어떤 대안?
→대통령 중임제도 단임제와 비슷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5년짜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한 번쯤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고 한다면 원포인트로 4년 중임제가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대통령 된 지 2, 3년 지나면 저 사람 언제 그만두는가 하는 게 일반적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임제는 별로 나라에 도움 안 된다.
정치적 발전에 도움되려면 내각제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각 당의 대통령 될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은 내각제 개헌에 별로 관심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말은 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개인적 생각은 어떤가. 개헌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권력구조는 뭘로 해야하는지.
→저는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왔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문제를 대통령들이 하나도 해결을 못했다.
그럴 것 같으면 정치 체제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각제를 하게 되면 정당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갖고는 내각제 되기 힘들다. 정당도 노력을 하고 정치인들도 책임도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각제 권력구조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김 대표께서는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가장 가까운 경제정책 입안자였다. 그 때 지켜본 박근헤 후보와 지금 박 대통령 뭐가 달라졌나
→그 때는 제가 조언을 하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었는데, 물론 박 대통령 주변에는 저 말고도 경제를 자문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와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와 오늘, 새누리당 공천을 보면 비박계 중진들을 쳐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기 뜻에 어긋나는 사람을 반드시 보복한다는 무섭다는 생각하는데. 이런 성향을 지난 대선 때는 느꼈나
→제가 다소는 느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분의 성격이나 태도로 봐서 그 때는 대선을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에 대한 수용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지금 대통령이 돼서 모든 권력이 자기 손에 있으니까 쉽게 자기 뜻대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떤 부분에서 대통령의 독선적 부분 봤느냐.
→제가 경제민주화를 갖고 상당히 어색한 관계가 몇 번 형성된 적 있다. 그 때는 과연 이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서 몇 번 물러나려고 시도하다 결국 타협을 하게 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으로 봐서는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다면. 점수로 몇 점?
→글쎄. 점수를 실질적으로 매길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점수 매기는 건 사양하겠다.

-낙제인가
→낙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수를 정확히 말하고 싶지는 않다.

-가장 잘 한 정책과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 잘한 정책이 뭐냐, 제가 별로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것 같다. 또 잘못한 것이 뭐냐고 물어도 저는 잘못한 것은 한 가지 지적하면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좀 제대로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차기 대선 관련
-차기 대선에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 많이 한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도 마찬가지. 현재 상황 놓고 보면 매우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운영되면서 양극화, 불평등 심화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태 발생할지 모른다. 지금 2012년 대선부터 ‘포용적’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오바마의 유엔 연설에서도 ‘democracy’ 앞에 형용사를 붙인다. ‘포용적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보다도 더 극심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을 도우면서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면서 주장했던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킹해 경제발전을 이룩했는데, 21세기 들어서 정체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였으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운영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효율과 안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똑같은 식의 경제정책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부가 거대 경제만 도와주면 그 여파가 밑으로 내려와 국민 전체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몇 년 지나서 ‘잃어버린 10년이다’ 라고 후회해 봐야 소용없다.
제대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시대정신에 맞게 다음 지도자로서 등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야권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주자들. 문재인, 박원순 등… 다 함량 미달 아닌가
→본인들에 남은 시간이 1년 이상 남았으니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할 것
　
-한 명씩 평가해 달라.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떤가.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시고 절제가 있는 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본인이 직업상 변호사를 했던 분이라 법률 지식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읽고 변화를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를 준비하면 대선 후보로 나가는 데 별 문제 없을 것
　
-박원순 시장?
→그 분도 역시 변호사 출신. 시민 운동도 해봤고 하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식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 서울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은 것을 숙달했다고 생각. 그런 점을 떠나서 세계화 과정 속에서 옛날에 한국에만 국한했던 사고에서 벗어나자는 측면에서 보완하면 적당한 후보 될 수 있을 것.
　
-안철수 의원은 부족하다고 보나.
→문재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정치경력이 짧으신 분들. 안철수 의원은 정치를 좀 더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는다. 정치적으로 성숙이 더 되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돼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
　
-대권 여론조사를 보면 그 분들 말고도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있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직업 외교관이기 때문에, 경력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국내를 오래 떠났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국내에 빨리 돌아와서 국내의 실상을 익히지 않고는 대통령이 돼서도 정당의 생리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 유엔 사무총장 임기까지 다 마치고 대통령 되려면 무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시대정신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대통령 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들 자기가 시대정신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별로 코멘트할 일이 없다.
　
-손학규 전 대표 평가를 해달라.
→정계은퇴한다고 내려가신 분인데 제가 평가할 필요가 없죠.

●경제 정책 관련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의 틀.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중심은 대기업이었다. 지금은 경제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소외시켰던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정책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하자는 것.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대기업을 해체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무슨 능력으로 대기업을 해체할 수 있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과도한 경제세력을 해체하라는 것. 과도한 경제세력이 시장경제는 물론 정치적 민주화도 해치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살린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되자마자 한 것이 대기업의 환심을 산 것. 법인세를 내려주면 투자를 하겠지, 했는데 법인세 내려주니 기업의 유보소득만 늘어났다. 우리나라 기업 유보소득이 GDP 대비 33%다. 아무런 효과도 없는 정책을 했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말년에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냐면 자기가 약속한 것을 시행을 못하고 말았기 때문. 이 정권 들어서도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입안자. 헌법에 관련 조항이 이미 다 있다. 그런데 이게 실현되지 않는 것이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지. 기업의 경영 민주화는 어떻게 하자는 건가.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경영의 민주화가 된다.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만들자는 것이 경영민주화. 자본이 집중돼서 전부 대기업이 일어나는 것은 시장경제의 자연스런 현상이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경영 자체를 민주화하지 않으면 통제 불가능하다.
최근의 아베 정부를 보니 아무리 돈을 풀고 해도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유를 보니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행정 지도로 이제 기업의 이사회에 외부 사람을 집어 넣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라는 것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 체제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대한민국 경제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아예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건지.
→그래서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민주화된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 식의 경제정책을 했는데 그런 방식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인위적인 틀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건가
→틀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걸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식으로 해결할 거냐. 그러나 지금 아무런 방안이 없다. 또 시장경제의 효율을 가져오려면 시장경제를 어떻게 재편성할지를 얘기해야 하는 것. Inclusive Economy.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효율은 있는데, 시장의 효율만으로는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니 의회가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도 주자들이 Inclusive Economy를 언급했다.

-총선공약에도 반영됐나.
→우리 총선 공약에 가장 큰 게 포용적 민주주의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표현된 게 있나.
→세부적인 공약으로 앞으로 내놓을 거다.
　
-기초연금 공약 같은 경우,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10~20만원 주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30만원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복지재정 감당하기 힘든데 포퓰리즘 아닌가
→노인 복지와 관련된 걸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하면 복지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일단 정치권에서 여러 상황 고려해서 공약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 그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느냐를 노력해서 실현하면 되는 것. 우리나라 경우 복지, 하면 포퓰리즘이다 하는데. 지난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원도 제가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금 제도가 잘못 짜여 있어서 국민연금 제도 가입하지 않으면 전혀 쓸모 없는 제도가 됐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다. 그런 세대가 50% 가까이 절대 빈곤 상태. 이들을 제대로 생활하도록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복지재정을 좀 늘이겠다 하면 돈은 어디서 날 거냐. 돈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8% 정도 된다. 이걸 2~3%만 늘려도 충분히 재정 감당할 수 있다. 재정도 생각하지 않고 빈 공약으로 내놓은 것 아니다.

●총선 비례대표 관련
-비례대표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
→집권을 했을 때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느냐.
　
-어떤 분을 1번에 배치할 건가.
→여성에 1번으로 배치하는 것이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어떤 분야의 어떤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일지 찾기가 어렵다. 최대한 노력해서 일반 국민들이 봐도 “1번감이구나” 할 수 있도록 할 것.

-본인은 비례대표로 출마할 건가.
→제가 특별한 목표를 갖고 여기 온 게 아니다. 저는 비례대표 4번 해봤다. 비례대표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를 위해서 직접 비례대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더민주 비례대표 선정이 고약하게 돼 있다. 당헌에 묘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대표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문 전 대표의 비례대표 설도 있던데.
→본인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다.
　
●대북정책
　
-“북한 궤멸” 발언 논란된 바 있다. 햇볕정책 수정론도 언급했다.
→북핵 문제는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압박을 가해서 비핵화를 실현해야겠다고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역시 혼자서는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국제사회에 공조해서 비핵화 노력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선 방법 없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 달라. 전체적인 기조는 맞다고 보는 건가.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 다른 수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른 면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은 열어서 대화는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
　
-김정은에 대한 평가. 외부에서는 불안정, 예측불가하다는 평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문제를 풀려면 만나기도 해야할 텐데 남북 정상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이나 차기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지
→현재의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을 보면 김일성 정권도 장기적으로 북한 지배하다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들어서 남북한 간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는데, 그 때의 경우 김일성은 자기 정권 자체는 안정된 상황이었고 김정일 정권도 오래 정권을 유지했기 때문에 안정된 상황이어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끌고 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정은은 정권 잡은 지 얼마 안 돼 자체 정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방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시간이 좀 지나서 숙명적으로 남북한이 아무런 대화도 안 하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 북핵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하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어떻게 평가하나.
→유엔 안보리 제재가 현금이 북핵 개발에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것. 그동안 정부가 알고도 가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중앙 정부에 가서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안보리 의결에 정부가 위반했다는 것을 터득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 등 복합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 관련
-별명이 ‘러시아 차르’, 독불장군, 절대 계몽군주 이런 별칭이 있다. 마음에 드나.
→봉건체제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등장하는 사회에서 러시아 사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일반 국민들이 믿을 곳이 황실밖에 없다 보니 차르 같은 게 출현. 제가 더민주 와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은 아니다. 당 사정을 좀 안다고 해도 세부적인 걸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당에 오랫동안 있던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는 것이지, 제가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안에서도 그렇게 부른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민주적인 설차를 거친 대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를 통해 영입된 지도자인데 과거와 달리 무슨 결정을 내리면 드러난 폭발적 갈등 형태가 없다. 기존의 방식이 야당의 정상인가, 대표 스타일의 리더십이 정상인가.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니 비대위를 만들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당이 오죽하면 외부 사람을 불러다가 당을 수술해 달라고 했겠냐는 것. 그런 점에서 별로 말이 없다는 것은 속으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잘못하면 완전히 와해될 수 있는 환경 직전에 제가 갔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에 불평이 덜 나오지 않나 생각.
　
-김종인-문재인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인지, CEO-바지사장 이런 표현 어떻게 보나.
→협력 관계는 아니고 일단 당을 좀 안정시켜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당을 끌고 가는 것이지 누구한테 물어서 하는 것 아니다.
　
●마무리 발언
제가 사실은 더민주를 수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저런얘기, 억측도 많이 돌고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
세계 정당사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당사에서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제가 끌고 가기 때문에 다소 불평 불만이 많이 내제돼 있는데 저는 오로지 생각하는 게 국민에게 선택할 수 있는 수권 야당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더민주에 봉사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여러 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정리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