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개각] 유일호 “지금 구조개혁은 아직 미완”… 고강도 드라이브 예고

[12·21 개각] 유일호 “지금 구조개혁은 아직 미완”… 고강도 드라이브 예고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12-21 23:18
수정 2015-12-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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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후보자 자택앞 인터뷰

“지금 구조개혁은 아직 미완의 상태입니다. 경제학은 ‘과학’이고 정책은 ‘아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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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정·청과의 소통이 최고 강점으로 꼽히지만 무색무취하다는 평도 따라다닌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당·정·청과의 소통이 최고 강점으로 꼽히지만 무색무취하다는 평도 따라다닌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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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시정책은 언제나 미세 조정이 필요하며 (정책은) 어느 시점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하는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재정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제 상황에 맞게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유 후보자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똑같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부) 유사한 점도 있다”면서 “경제활성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줘야 하고 (청문회를 통과해 부총리로 취임하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현역 재선 의원인 유 후보자의 국회 설득 능력에 기대가 모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신사’라는 세간의 칭송 뒤에는 강단이 약하다는 평판도 숨어 있다. ‘친박(친박근혜) 실세’였던 최 부총리조차 막판까지 애먹었던 국회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유 후보자는 재선 의원이면서 경제학자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조세 전문가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계 의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면서 관료 문화도 접했다. ‘스펙’으로 따지면 당·정·청 모두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관료가 아닌 정치인 출신인 유 후보자를 고집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 보인다.

하지만 재임 기간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 시절 내세울 만한 치적이 없다는 점은 그의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당시 국토부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라 힘과 소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전문가만 찾더라”는 혹평도 적지 않았다. 정치인의 ‘힘’도, 경제통의 ‘전문성’도 보여 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과 교통이 유 후보자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성급한 예단은 금물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유 후보자는 “최 부총리가 확장적 기조를 폈지만 확장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한 정책은 아니었다”고 평가한 뒤 “경제정책이라는 게 일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제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 효과가 아직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도 한국은행 등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부동산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시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이 필요하며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정부 개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유 후보자는 “규제개혁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특히 수도권 역차별 해소 방향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서울(60)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 펜실베이니아대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장 ▲18, 19대 국회의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부인 함경호씨와 1남
2015-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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