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의미·향후 전망

경제관료들 사이에서는 올 연말 줄줄이 인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앞서 이뤄진 첫 번째 ‘순차 개각’에서 당시 유력 후보 중 하나였던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정통 경제관료가 발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안팎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제관료 1~2명이 유력한 경제부총리 후보로 압축되면서 연쇄 이동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친박근혜계 내부에서는 집권 하반기의 특수성과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통령 선거 일정은 경제정책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 돌파와 협상을 더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정치적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직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등 초중량급 정치인들이 빠지고 난 뒤의 상대적 진공감도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개각은 한때 내년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 보려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장관 공백 상태를 불러올 위험이 있었다. 야당 내분 사태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연초 무더기 장관 공백 사태보다는 관가가 어수선해지기 쉬운 연말이 개각에는 더 좋은 시점일 수 있다. 예상된 인사가 ‘장기 지연’되면서 관가에서도 업무 공백 후유증이 커지고 있던 터였다.

박 대통령은 개각의 범위를 최소화했다. 인사는 내년도 총선 출마가 예고된 5곳을 넘어서지 않았다. 국회의원, 교수, 관료에게 일정하게 분배한 인사 스타일도 그대로 유지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다음 개각은 특별한 돌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로써 정권 원년 멤버는 3명이 남게 됐다. 윤병세 외교부, 윤성규 환경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5년짜리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날 해촉된 김경재 홍보특보는 박정희·김대중 대통령을 다룬 도서 집필을 이유로, 임종인 안보특보는 대학 강단 복귀를 희망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