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는 이미 죽은 제도” 與 물갈이론 이어 개헌론 제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2일 “5년 단임제 대통령제도는 이미 죽은 제도가 된 것 아니냐”며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당 사무총장을 지낸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20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진실한 사람이 선택받아야 한다’며 총선심판론을 제기한 뒤 여권 내부에서 물갈이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고 야당에선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친박계에서 개헌론까지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두는 것이 현재 5년 단임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치권에서 그런(이원집정부제로 개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누군가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전제하에 이원집정부제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친박 핵심으로 알려진 홍 의원의 발언은 예사롭지 않다”며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친박 세력의 장기집권 기반을 삼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정권실세들은 장기집권을 위한 정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장기집권 야욕이라는 헛된 망상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