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여야 4+4 회담 결렬

여야가 내년 20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논의 사흘째인 12일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13일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예비후보 등록일인 다음달 15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정치 신인의 후보 등록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함께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두 차례 만났다. 양측은 현행 246석에 7석을 더한 253석까지 지역구를 늘리자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 문제에서 이견이 팽팽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 불가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실패했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김무성 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주말에 상의해서 월요일(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축소 주장을 수용했는데도 새누리당이 협상을 깼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는 대신 ‘이병석 중재안’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받겠다고 제시했는데 모든 안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 청와대발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내년 20대 총선 일정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5일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해야 하지만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 새롭게 선거구가 확정되면 변경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야 하는 혼란이 발생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여야는 다음주부터 회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4+4 회동’을 다시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주에 심기일전하고 더 분명하게 가속페달을 밟아 여러 뜻을 살필 수 있도록 선거구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