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한 넘긴 ‘선거구’… 탈법부 된 입법부

결국 시한 넘긴 ‘선거구’… 탈법부 된 입법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11-12 22:46
수정 2015-11-13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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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흘째 ‘4+4 담판’ 결렬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여야는 ‘4+4 회동’을 잇달아 열고 막판 담판을 시도했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획정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입법부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규정을 스스로 어기는 탈법부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무성(왼쪽 사진)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4+4 여야 지도부’ 회동이 결렬로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문재인(오른쪽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회동을 마친 뒤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취재진을 벗어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무성(왼쪽 사진) 새누리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4+4 여야 지도부’ 회동이 결렬로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문재인(오른쪽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회동을 마친 뒤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취재진을 벗어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김 대표는 “농어촌 지역구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 그 숫자만큼 비례를 줄이자는 주장을 했다”며 “합의가 안 되면 현행체제(지역구 246석+비례 54석)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으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국회선진화법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다 무효로 하고 지역구 246석으로 끝내자고 했다”고 몰아세웠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지만 시한 내에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연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현행 선거구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무효가 된다. 소속 선거구가 있어야 하는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과 달리 아예 활동이 불가능해지고 후원회도 해산해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못 지키게 돼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다음주 초에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5-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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