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5자 회동 후폭풍…여야 원내 ‘3+3 회동’ 무산 위기

靑 5자 회동 후폭풍…여야 원내 ‘3+3 회동’ 무산 위기

입력 2015-10-23 13:44
수정 2015-10-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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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입법·예산안 중요”…이종걸 “회동 어려울 것”

여야 원내지도부가 올 정기국회 법안·예산안 등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기로 합의했던 이른바 ‘3+3 회동’이 23일 무산 위기에 놓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와대 5자회동의 내용을 문제삼아 협상 거부를 시사하고 새누리당도 양보없는 일전을 경고하며 정면충돌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말정국이 역사교과서 논쟁의 소용돌이로 빨려들 조짐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3+3 회동’에 대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매우 중요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분간 ‘3+3 회동’은 어려울 것 같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며 거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해봐야 기본적인 (협상) 시작조차 힘든 것 아니냐”, “너무 어이도 없고 미래 전망을 가질 수도 없다. 우리 입장과 요구를 준비하려다 포기해 버렸다”며 회동 자체에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청와대 회동이 대통령과 여당의 완전히 일방적인 불통 탓에 평행선으로 끝났다”면서 “이 상황에서 아무 일 없이 ‘3+3 회동’을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원내에서 입법·예산 투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도 “보이콧할 여력도 없다”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주문했다.

원내의 한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책임자 문책요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대책 수립, 경제·재정정책 기조전환과 법인세 인상 등 문제를 꼼꼼히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3+3 회동’을 통해 정기국회 내 예산 및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FTA 비준안의 차질없는 처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의 구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틀어지게 됐다.

연말까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개혁을 연내 완료해 집권 3년차 성과를 거두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여야가 정기국회 전면 파행 등 극한대치까지 가기보다는 협상테이블에 다시 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은 각종 법안과 예산안 등 처리가 시급하고, 야당은 ‘민생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자동 처리되는 만큼 야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심사를 ‘포기’할 경우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도 대화 재개의 이유로 거론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민생위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공감할 수밖에 없다”며 “협상을 위한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의견차를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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