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적극적 홍보로 일부 오해 불식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야당이 임금피크제를 ‘장년층 임금을 빼앗아 청년층에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임금피크제는 ‘제로섬 게임(한쪽이 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봐서 균형이 이뤄진다는 경제사회학 이론)’이 아니라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는 ‘포지티브섬 게임(양측 모두 승자가 된다는 이론)’”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일부에서 임금피크제를 ‘윗돌 빼 아랫돌 괴는’ 것으로 오해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고용복지 확충 등 정부가 책임질 과제는 연내 반드시 나서서 하겠다”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일부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확의 계절을 앞두고 당·정·청이 힘을 합쳐 연초 제시한 4대 개혁의 결실을 봐야 할 것”이라며 “당·정·청이 한몸으로 개혁의 필요성과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해 이제 (개혁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메르스 충격을 딛고 소비 생산이 일부 회복세로 돌아서고 주택건설 경기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 위안화 절하에 따른 금융 불안, 그리스 사태와 연내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위험이 많다”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가 맞닥뜨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 대응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