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의회주의 신념은 영원한 자산”

“고인 의회주의 신념은 영원한 자산”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5-08-07 00:08
수정 2015-08-0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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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상천 前 민주당 대표 영결식

김대중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민주당 대표를 지낸 박상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영결식이 6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추모객의 애도 속에 거행됐다. 영결식에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등 40여명과 유족이 참석,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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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맨 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박상천 상임고문의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맨 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정세균 의원이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박상천 상임고문의 영결식에 참석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조사에서 “박 상임고문은 우리 곁을 떠나지만 고인의 국가 사랑과 의회주의 신념, 당에 대한 열정은 우리 당의 정신적 자산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명복을 빌었다. 이 원내대표도 “박 상임고문이 평생 꿈꾼 민주주의, 의회주의 가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는 그런 정치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병종 고흥군수가 고인의 업적을 읊을 때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짧은 울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후 침묵 속에서 직계 유가족과 의원들의 헌화가 이어졌고, 헌화를 마친 김현 의원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유족은 고인이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장례식장에서 별도 영결식 후 국회 노제(路祭)를 계획했지만 새정치연합이 박 고문 예우 차원에서 당 차원의 국회 영결식을 제안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은 장지인 경기 광주 가족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8-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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