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서 “얻은 것 없는 협상” 불만’대여투쟁 맥빠지나’ 추경 협상 결과 불만까지 겹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해킹사건 청문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구속력 없이 자료제출 요구만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데다, 자료분석 속도도 예상보다 더뎌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날 원내대표단의 협상에 대해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이후 대여투쟁 동력 약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이 로그파일 등 자료제출 등에 미온적인 것을 두고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진실규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국정원 해킹 의혹에 박 대통령은 또 유체이탈을 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도청사건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요청을 한 사실과 현 상황을 비교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도 계속됐다.

오 최고위원은 “’딜리트(Delete·삭제)’ 버튼을 눌러 삭제했다면, 휴지통에서 복원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며 “이제 겨우 절반을 복원했다는 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등이 자료분석에서 좀처럼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주위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다소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청문회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사실상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나 관계자 국회출석 요구에 국정원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라도 강제성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야당의 공세가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안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예산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잘 했다고 본다”면서도 “청문회가 있어야 증인들을 부를 수 있고,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인데 참 아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가 해킹의혹 사건에서는 물론 그와 함께 진행된 추경안 협상에서도 성과가 너무 없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경안 협상에서 법인세 부분을 ‘정비’라고 명기하긴 했지만,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나 정상화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인상을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면서 “그러면서 세입경정 예산도 2천억원밖에 깎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서 양보를 했으면 청문회라도 확실히 얻어냈어야 했나”며 “얻은 것이 없는, 이도저도 아닌 협상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과를 의원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위에서도 필요하면 증인을 부르기로 했고, 다른 상임위도 열기로 했으니 사실상 청문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여당은 청와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야당이 실익을 챙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