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서 커튼뒤 지침 하달하는 대통령과 마주해야 했다””정부 노동개혁, 중산층 노동자 죽이기”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 “검찰에 나나테크와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했는데, 국정원은 수사에 협조하고 대통령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스노든의 비밀문서 폭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를 계기로 미국의 불법 도청은 더 (강력히) 감시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한 진상규명 절차와 관련, “국정원 로그파일의 경우 전문가가 감정인으로 나와 청문위원에 답하는 방식으로 국정원 활동내역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전문가가 길게는 두세달을 검토해야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시일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로그파일을 제출하는 것도 부정적인 듯하다”며 “전문가도 없이 와서 보라는 것인데, 기계만 보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에서 여당이)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해, 청문회에 준하는 내용을 명기하는 데 그쳤다”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에 대해 “커튼 뒤에서 지침을 하달하는 대통령을 마주해야 했다”며 “해킹사찰 의혹이 뭔가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 같다. 모범답안을 두고 합의를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명사항이 있는 답안지를 보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권력으로 국회 간접지배하는 구조를 깨뜨리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자서전에는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음이 잘 통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과 대연정해 대화와 타협·통합 정치를 이끌고 있다. 엄마의 리더십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박 대통령에게는 이런 리더십이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 없이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이끌고 있다. 메르켈 총리와 마음만이 아니라 리더십도 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화려한 수사(修辭)를 빼면 중산층·노동자 죽이기이자 위태로운 중산층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며 “청년일자리를 앞세워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쉬운 해고’(를 도입하고), 장년층 임금을 깎아 대기업 혜택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노동개혁 나침반은 유연성 높이는 방향이라고 하지만, 이미 한국의 노동안정성은 OECD 최하위”라면서 “노-노 갈등과 세대갈등을 동력으로 하는 분열의 정치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