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문구 절충 시도…교착 장기화 갈림길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교착상태에 빠트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보장 여부를 둘러싸고 20일에도 공회전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두루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우리의 입장, 또 국회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에서 공적연금에 관한 모든 걸 논의해보자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기구를 구성하는 국회 규칙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기구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노후를 윤택하게 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금폭탄론’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50%로 올린다는 건 결코 세금폭탄 아니다. 국민이 받는 연금이 4분의 1 올라간다는 것”이라며 2028년 40%로 하락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연금 보험료를 올리는 만큼 국민이 노후에 받는 연금 지급액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한 ‘부자 증세’도 정부가 마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만날 예정이어서 소득대체율 문제에 대한 극적인 타협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물밑 접촉을 벌여 온 조·강 의원은 소득대체율 50% 명기라는 표현 방식에 얽매이기보단 이를 적절히 구현하기 위한 방향을 국회 규칙안에 제시하는 방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조원진·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시키고 있다”며 “협상 결과를 본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오늘 만남은 오늘 만남은 신뢰의 정치, 대타협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회동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