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촉구 ‘페이고’ 법안, 운영위서 진지 검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난항에 빠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협상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에게 협상을 맡겨 진행하고 있고,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교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여야 간사의 협상 결과를 본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고,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모든 걸 논의하자는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페이고(PAY-GO)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 “지난 3년간 세수부족이 22조2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한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운영위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고, 국회법에 예산 수반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예결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 10년간 국회 규칙을 정하지 못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것을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