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침 핵전쟁연습’이라며 비난해 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24일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당장 정부는 남북 간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2일 대북 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 지원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당국 간 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더라도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본격화될지는 의문이다.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남북 간 이견을 보여 온 현안이 즐비한 상황이어서 당국 간 대화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만 봐도 연장된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이 지났지만 북측은 당국 간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성공단 입주기업 18곳이 3월분 임금을 북측에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 기업으로부터 경위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군사훈련의 종료가 남북 관계의 정세 안정에 단편적인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당국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관계 개선이 일어날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