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축소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축소

입력 2015-04-19 23:54
수정 2015-04-2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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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시행령 유족 입장 반영… 주중 인양 심의 결과 공개키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하는 공무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공무원 규모 축소와 조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대거 조사기관에 참여하는 문제 등 유족들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이번 주 안으로 세월호 인양 여부와 방법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번 주 안에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 결정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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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4-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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