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염두 통과 가능성 높아…국회 심의과정서 논란은 예상 연말정산 세부담 정부 분석결과 놓고도 여야 공방 예고

정부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켰던 연말정산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관련 보완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새누리당은 7일 당정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분석 자료를 보고 받고, 이에 따른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대책은 지난 1월 당정 협의 결과 제시됐던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과 이번에 추가된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5가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보완대책 내용은 물론 소급적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급 적용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당정이)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서 갑론을박이 있지만 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당정이 약속한 만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였다고 회의 참석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면서 이를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일 방침이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면 약 541만명이 4천227억원(1인당 평균 8만원)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4월국회에서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5월 하순께 혜택받는 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일단 500만명 넘는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여당의 ‘대국민 약속’인 데다 여야 모두 당장 오는 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은 워낙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라며 “(정부가) 이 문제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왔으니, (국회는) 보완대책을 소급 입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논리에 기반한 소급적용 주장이 대세를 이루더라도 논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지적된다.

사실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소급 적용이 강행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연말정산 분석 결과가 애초 정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면서 소급 적용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예측했던 대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거의 세금 부담이 늘지 않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소급적용할 경우 실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소득역진성’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됐지만, 알고 보니 서민에게 미친 영향은 ‘수류탄’ 수준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반면에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2조235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조2천992억원이 급여 7천만원 초과 구간이었다는 점에서 소급적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보완대책에 대해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고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법인세율 인상을 포함해 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하거나 정부의 세수추계 문제점을 파악하는 명분으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이번 사안을 정치쟁점화할 수 있다는 측면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국민 앞에 나와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