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재정 개혁’ 분석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을 언급하면서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두 제도는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내국세 세입 가운데 일부를 지방에 이전한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며 지난해 규모는 35조 6982억원으로 2013년보다 1941억원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며 지난해 규모는 40조 8681억원으로 2013년보다 2018억원 감소했다.

일단 증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연관시키면, 세입 배분 조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겪는 예산 압박을 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교부금 감소는 가뜩이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교육청으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어 중앙·지방 재정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다른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선 행정자치부가 교부세 산정기준만 조정하면 큰 무리 없이 개선이 가능하다. 교부세 배분 기준을 언급한 대목 역시 교부세 배분에서 문제가 됐던 시·군과 구 사이의 불평등성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내국세와 자동으로 연동되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은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 게다가 내국세 세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다. 애초 1960년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시킨 것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이전부터 해 온 문제제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각각 지난해 12월 3일과 16일 교부세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교부금 방식은 행자부와 교육부가 기재부 통제에서 자유로운 근거가 된다”면서 “기재부로선 교부금 제도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자체에는 시·군 몫을 줄이고 자치구 몫을 늘려 복지수요에 따른 불평등성을 일부 해소해 주는 당근을 제시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비중을 더 늘리고 대학지원예산 비중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교부금 교부와 운용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은 “예컨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준이 학교, 학급, 학생수 등으로 세분화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수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