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여론에 행자부 “철회” 진화… 與 “대국민 설득” 野 “장관 사퇴”

지난 25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재추진 발언이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행자부는 곧장 해당 방침을 철회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26일 정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까지 언급하며 증세 논란은 연일 판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정적 반응을 내놨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인데 야당에 대한 설득은 안 됐다”며 “대국민 홍보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 여당이 굳이 지방세에 해당하는 주민세·자동차세 증세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통화에서 “추후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그때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야당은 지방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서민 증세’라고 비판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며 “근본 해법은 부자감세 철회”라고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정 장관의 안일한 인식과 태도에 국민은 더 분노하고 있다”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방교부세 개혁 등에 대해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재정을 털어서라도 재정 부족을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